미국 세관국경보호국(CBP)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, 즉 미국 시민과 비시민을 포함하여 전자 기기(전화, 노트북, 태블릿 등)의 검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검색은 미국의 육로 통과 지점, 공항, 항만, 심지어 더블린이나 토론토와 같은 해외의 CBP 사전 통과 지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검색은 영장이나 의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검색 유형
- 기본 검색 (Basic Search)은 전자 기기에서 외부 장비의 도움 없이 장치의 내용을 수동으로 검토하는 간단한 검색입니다.
- 고급 검색 (Advanced Search)은 CBP 요원이 전자 기기에 외부 장비를 연결하여 장치에 접근하고, 그 내용을 검토, 복사 및/또는 분석하는 경우입니다. 고급 검색을 수행하려면 CBP는 법률 위반이나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하며, 고위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왜 이것이 중요한가요?
- 개인정보 위험: CBP는 개인적이고 기밀이며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
- 법적 고려 사항: 국경에서 귀하의 권리는 제한되지만,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- 가능한 결과: 접근을 거부하면 귀하의 기기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. 비자 소지자는 접근을 거부하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사전 통과 지점에서는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미국 국경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10가지 현명한 준비단계
- 간단하게 여행하세요: 필요한 기기만 휴대하세요. 최소한의 개인 데이터가 담긴 전용 여행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.
- 여행 전에 백업하세요: 중요한 파일을 안전하게 클라우드나 외장 드라이브에 저장하세요. 백업은 노트북과는 별도로 보관하세요.
- 비밀번호 보안 우선: 기기를 고유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로 보호하세요. 지문이나 다른 생체 인식 잠금 장치는 편리하지만 일반적으로 강력한 비밀번호보다 덜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. 가능한 경우 2단계 인증(2FA)을 활성화하면 보안이 추가로 강화됩니다.
- 귀하의 권리를 아세요:
- 비밀번호를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, 거부하면 기기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. 비자 소지자는 접근을 거부하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사전 통과 지점에서는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미국 시민은 신원 및 여행 세부 사항을 제외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지만, 이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입국을 거부할 수 없지만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비자 소지자는 여행 및 비자 상태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.
- 검색 기록하기: 검색 세부 사항을 기록하세요. CBP 요원의 이름과 배지 번호를 포함하고, 그들이 한 질문도 기록하세요. 인터뷰가 녹음되었다면, 대본 사본을 요청하세요.
- 저장된 데이터 최소화: 국경을 넘을 때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세요. 민감한 데이터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앱이 없는 노트북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을 고려하세요. 파일을 휴지통으로 이동시키는 대신 안전하게 삭제하세요. 평소에 사용하는 전화는 집에 두고, 임시 전화를 구입한 후 SIM 카드를 이동시키거나 목적지에서 새 번호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.
- 기기 암호화: 모든 기기에 전체 디스크 암호화를 활성화하여 보안을 강화하세요. 간단한 비밀번호 대신 강력한 암호를 사용하세요.
- 국경 통과 전 기기 끄기: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기기를 완전히 종료하여 원격 접근 공격 및 데이터 가로채기를 방지하세요.
- 귀국 시 기기 검사: 노트북이 압수된 후 반환되면 외장 드라이브를 사용해 부팅하고, 무단 소프트웨어나 변경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검사하세요.
- 클라우드 접근 제한: 국경 검색은 검색 시점에 기기에 있는 정보만 검사하며, 원격으로 저장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. 민감한 앱에서 로그아웃하고 자동 로그인 기능을 비활성화하며,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앱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세요. 또한 전자 기기를 위해 VPN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.
미국 국경 심사관과의 의사소통 처리 방법
- 정직하게 행동하세요: CBP 요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.
- 침착하세요: 검색 중에 논쟁하거나 방해하지 마세요.
- 검색 권한 이해하기: CBP는 전자 기기를 물리적으로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.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거부하면 기기 압수나 입국 거부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전자프런티어재단(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)의 국경 검색 포켓 가이드를 참조하세요.
미국으로 여행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.
이 안내문은 이민변호사협회의 Electronic Device Searches at U.S. Ports of Entry: What You Need to Know 전단지의 한국어 번역으로,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전단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거나 의존하지 마시고,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세요.